7월부터 IT기기 불심검문 한다는 中
2024-05-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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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불심검문 규정 시행 예정
이미 시행하는 곳 있다는 제보 나와중국이 오는 7월부터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한다. 이는 관광객도 예외는 아니며, 이미 불심검문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인 휴대전화·노트북 등 불심검문 명문화…"불심검문 장면 목격 후 휴대전화 사진 지워"![[이미지출처=SBS 보도화면 캡처] 7월부터 IT기기 불심검문 한다는 中](//getfile.fmkorea.com/getfile.php?code=be3dc5a3b32950873a4ac5a64d2cbb22&file=https%3A%2F%2Fimgnews.pstatic.net%2Fimage%2F277%2F2024%2F05%2F10%2F0005416614_001_20240510133704441.jpeg%3Ftype%3Dw647&)
이미 시행하는 곳 있다는 제보 나와중국이 오는 7월부터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한다. 이는 관광객도 예외는 아니며, 이미 불심검문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인 휴대전화·노트북 등 불심검문 명문화…"불심검문 장면 목격 후 휴대전화 사진 지워"
![[이미지출처=SBS 보도화면 캡처] 7월부터 IT기기 불심검문 한다는 中](http://getfile.fmkorea.com/getfile.php?code=be3dc5a3b32950873a4ac5a64d2cbb22&file=https%3A%2F%2Fimgnews.pstatic.net%2Fimage%2F277%2F2024%2F05%2F10%2F0005416614_001_20240510133704441.jpeg%3Ftype%3Dw647&)
[이미지출처=SBS 보도화면 캡처]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중국 공안부가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 자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 규정은 국가안전기관이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은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긴급 상황"이라면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으로도 현장 조사가 가능해졌다. 다만 규정에는 "긴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사실상 안보기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일반인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저장된 메신저 내용·사진·데이터를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 누구나 입출국이나 관광 도중 불심검문을 받게 된다. 심지어 벌서 선전과 상하이 세관에서 입국 승객의 전자기기를 무작위 검사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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